안녕하세요!
2023년이 지나고 청룡의 해 갑진년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에 변경되는 제도와 정책 5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려요!
2024년에 변경되는 기획재정부 제도 정책 5가지
본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 세제, 금융
결혼, 출산 증여세 공제
저출산 대응 노력 과제 중 하나로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재산을 증여할 경우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라고 해요.
기본 공제 5천만 원은 별도이므로 결혼이나 자녀를 출산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2024년에는 부부 합치면 3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요.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대환대출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를 말해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를 말해요.
속된 말로 돌려 막기? 같은 느낌의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자가 유리한 곳으로 변경할 수 있으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아파트 주택 담보대출과 전세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 대출 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 완료
📌 교육, 보육,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아동 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 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한다고 해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
-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 지원금액 : 한 부모 월 20만 원 -> 월 21만 원,
-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 한 부모 월 35만 원 -> 월 40만 원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 가구 확대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공백 최소화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및 대상 가구 확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 : 15% -> 20%
-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 : 20% -> 30%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 부모 가구 : 0~1세 자녀의 돌봄 비용 90% 지원
📌 보건, 복지, 고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 보장제도 입니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 주거 급여의 선정 기준 상향 및 교육 활동지원비 인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 32%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7 -> 48%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지급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지급
- 월 상한액 :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 국방, 병무
병 봉급 인상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
작년에 병장 기준 월 100만 원이었던 봉급이 2024년에 125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만 원 이었던 봉급이 많이 변화한 모습인 것 같아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 예우를 위해 병 봉급 인상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 지원금을 2024년에 인상합니다.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등병 : 64만 원
- 일등병 : 80만 원
- 상등병 : 100만 원
- 병장 : 125만 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 최대 30만 원 -> 40만 원
📌 행정, 안전, 질서
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
예전에는 흉악범 같은 기사가 나오면 범인 신상을 공개해라라는 청원이나 글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한다고 해요.
- 머그샷 :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
- 기존 : 특정강력 범죄와 성폭력 범죄 ->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마약범죄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뉴스 기사에 스토킹 기사도 간간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스토킹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어요!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2024년에는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도입
-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음
지금까지 2024년에 변경되는 기획재정부 제도 및 정책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